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또,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통폐합이나 폐교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알파고와 자율주행자동차 등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
정부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는 대학의 체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에 맡기겠단 입장입니다.
싱크> 이 영 / 교육부 차관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구조개혁 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재정사업을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대학 스스로의 진단에 따라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대학원을 특성화해서 세계 수준의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평가를 두 단계에 걸쳐 하고,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대학을 세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차등적으로 제한되고 단계별로 정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최하위 대학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이 전면적으로 제한되고, 1,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한계 대학으로 선별되면 통폐합이나 폐교 등 퇴출 조치가 추진됩니다.
하위 대학은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서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됩니다.
대학 규모에 따라 불합리한 차등을 받지 않도록 정원이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경우엔 정원 감축에서 제외하지만, 최하위 등급의 대학은 예외 없이 정원 감축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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