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가입자에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임자없는 돈'이라 치부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5대 금융악으로 꼽히는 보험사기 근절대책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김상기 부국장과 함께 합니다.
1.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액수가 역대 최고 액수인 약 7,100억 원에 달했다고 하죠.
급증하는 보험사기 적발 현황부터 소개해주시죠.
2.
지난해 9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 시행된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강화 내용은 무엇인지, 더불어 이번 단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십니까?
3.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 규모와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5.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보험사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소요인은 무엇일까요?
6.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적발 수치는 감소하고 여성 적발은 오히려 7.
4%나 증가했네요.
연령과 성별, 직업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7.
보험사기의 상당 부분은 일반 국민의 제보로 적발이 되고 합니다.
더불어 제보 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8.
보험사기 신고 방법과 요령을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9.
주요 보험사기 적발 사례도 한 번 살펴보죠.
병원 자체적인 사기 정황이 있었네요?
10.
대부분의 병원은 아닐 테지만, 일각에서는 병원이 여전히 보험사기의 사각지대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화되어야 할 듯한데요.
11.
허위 실종신고를 통한 사망보험금 편취 사례도 소개 해주시죠?
12.
혹시 이밖에도 아주 독특한 사기 적발사례가 있었다면 추가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13.
지난해부터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을 바탕으로 상시 감시를 강화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보험사기 대응 방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보험 사기는 하나의 범죄로 그치지 않고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상시 감시와 보호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육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김상기 부국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