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재정과 고용 지원을 해줍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조선업 전반의 침체로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경기 위축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주된 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가 시행됩니다.
전국 시군구는 지역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광역 시,도에 특별지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보조, 연구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1년 연장 운영됩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3백개가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고 이를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지역의 고용충격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고, 일일 지원한도를 6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업종지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지정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고 조선업계의 회복이 아직 불투명한 만큼 연장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조선업 희망센터도 연장 운영하고,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도 작년 7월 최초 지정 당시의 우대 조치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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