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과 함께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개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평균 2-3개의 민간의료보험을 더 들고 있는 상황.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 보험회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이 늘면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성주 /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장
“막상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 의료도 책임지지 못하는 비급여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 공약의 가장 핵심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던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이 비급여 부분을 책임지게 되면 민간 의료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익이 생겨나...”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이 실질적인 실손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수준으로 돌려서 25% 이상 인상을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다른 보험 상품의 미끼 상품이었던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내년 4월부터는 금지됩니다.
이밖에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내역 공개를 확대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에 대한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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