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는 이들 업소에 청소년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청소년 신데렐라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영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인 노래방, 이들 업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늦은 밤, 사건 사고나 탈선을 막기 위한 '청소년 신데렐라법'에 따라 청소년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각은 밤 10시, 시내 번화가에 있는 인형뽑기방에는 이처럼 청소년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놨는데요.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허용된 출입 시간은 밤 10시까지, 하지만 밤 10시를 훌쩍 넘었는데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버젓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A 모 군 / 중학생
“아무도 신경 안 써서 괜찮을 거예요 학원 끝나고 놀 곳도 없으니까”
코인 노래방도 사정은 마찬가지, 밤 10시가 넘었지만 청소년들이 그대로 드나들고 있고, 때로는 10명 정도 많은 학생들이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업소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B 모 군 / 고등학생
“인형뽑기방에 관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이용시간을 규제한 '청소년 신데렐라법'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청소년 신데렐라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C 모 양 / 고등학생
“저희가 (밤) 12시 정도에 출입을 하더라도 가게에 누가 계셔서 말씀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잘 몰라요”
문제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이들 시설이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심야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오영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10시 이후에 학원을 마치고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런데 많은 학생들이 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청소년 신데렐라법,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관련 시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이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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