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든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부동산대책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새 정부는 어떤 경우에서든 부동산가격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최소 5년간,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에 안착시킬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선진국 대도시가 겪은 현상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불에 비유하며 불이 난 곳에 집을 짓는 것은 온당치 않고, 불을 끄고 나면 적절한 장소와 형식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와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수석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나 종부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야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 더 심하고, 이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중요한 사업도 부동산 가격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면서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투기지역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오늘)
"다른 개혁과제도 그렇지만, 특히 집값과 교육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집값은 확실히 안정시켜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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