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가 더욱 엄격해지고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수는 2014년 16곳.
2년 만인 2016년엔 44곳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벌써 42곳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제를 실시했는데, 보육환경, 운영관리 등 영역별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들이 인증 평가에서 받은 점수는 평균 90점.
게다가 신청제로 운영중이어서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평가를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현행 점수제에서 A,B,C,D의 등급제로 개편합니다.
또 네 등급 가운데 C등급까지만 어린이집 인증을 해주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교육여부,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이나 급식 등은 더 꼼꼼하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어린이집이 6개월 이상 운영정지를 당한 경우,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엔 인증을 취소한 후 재인증평가때에는 등급을 낮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바뀐 등급제 평가제는 유효기간 3년이 지나 재인증을 받아야하는 어린이집, 혹은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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