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 운영 등 과도한 완화 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섭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확대라는 강력한 재건축 규제 방안을 내놨죠.

이어서 다음달엔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인 RTI 도입 등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한도 줄이기에도 나섭니다.
대출 규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봅니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1.
지난 주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주시죠.

2.
기존엔 조건부 판정이 났을 경우, 사실상 건축 허가상황으로 보고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건부 판정 시 반드시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에 대한 매뉴얼 자체에도 강화가 필요하겠죠?

3.
정부는 이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4.
일각에선 이번 재건축 규제 강화가 강남 집값을 잡는 효과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강남 또는 그 외 지역 주택 가격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5.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건축 대안으로 떠오르는 리모델링 시장의 확대 가능성...어떻게 보십니까?

6.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는 별개로 재건축 연한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높이는 방안이 나오게 될까요?
시행된다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나요?

7.
대출관련 소식도 살펴보죠.
내달 26일부터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RTI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떤 내용인지, 더불어 RTI 도입 영향은 어떻게 될지요?

8.
집 한두 채 세를 주면서 노후 생활을 하는 고령자라든지 은퇴자가 적잖습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을까요?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매도나 다른 방법을 통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요?

9.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잖습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따른 성과와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일까요?

10.
4월부터 양도소득세가 늘죠.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매매량이 급증하게 될지요?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매매로 기울게 될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11.
신 DTI-DSR이 내달부터 시행되고 대출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위험 대출자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고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정책 과정에서의 보완과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서, 집값을 잡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와 노력이 결실이 맺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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