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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항·설비기준 철저히"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정책 공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선박 운항·설비기준 철저히"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정책 공감]

등록일 : 2018.04.09

최근 해양 관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 어선이나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선박 운항과 설비기준 등을 강화하는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신현석 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선박에도 낚시어선, 여객선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낚시 어선과 관련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낚시 인구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2.
낚시 인구수가 증가한 만큼 더욱 철저한 낚시 어선 안전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번 연안선박 안전관리 방안은 특히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요.
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3.
낚시와 어업을 겸업 하는 어선이 아닌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의 야간운항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앞서 짧게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5.
올바른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를 할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인 낚시 이용부담금 제도나 포획량 제한, 상업적 판매금지 등의 제도도 향후 도입이 되나요?

6.
지난해 10월, 391흥진호의 북한 나포 사건으로 먼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먼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은 무엇인가요?

7.
최근 어선 위치 발신장치 전원 차단 등으로 각종 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8.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구조과정에서 초기 대응 등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한 대책,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9.
영흥수로처럼 통항이 빈번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좁은 수로와 위험해역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10.
한편 지난달엔 163명이 탑승한 여객선 핑크돌핀호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 좌초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전원 구조 되었는데요.
이 좌초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11.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봄철 여객선 특별점검도 이뤄진다고요.
특별점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12.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13.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해양안전 인식에 대한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보다 철저한 해양안전 관리와 함께 해양안전문화도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신현석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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