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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남북·북미정상회담 잇따른 청신호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남북·북미정상회담 잇따른 청신호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4.19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과 한 달여 후 진행될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로서 남북 종전문제 논의도 양 회담에서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속도를 내고 있는 남북·북미정상회담 공통 과제와 진행 상황들을 점검해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함께 합니다.

1.
2018 남북정상회담 막바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내용인 언급됐구요.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 선언의 가능성과 함께 역사적 의미까지 짚어주시죠.

2.
비핵화에 대한 의제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 가능성이 높은 반면, 종전 논의는 남북이 직접 당사자로서 합의를 이뤄야하는 부분입니다.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당일 종전 논의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3.
점점 드러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정상회담 정례화를 포함한 DMZ 무기 철수와 병력감축’ 등의 사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역시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제안됐지만 북한의 거절로 일단락됐었는데요.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포함과 함께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3-1.
DMZ 중화기 철수~ 즉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가 될 수 있다면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이 자연스레 해소될텐데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어떤가요?

4.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의제가 비핵화라면, 다음은 남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방향입니다.
민간 교류 확대와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의 구체안이 정상회담 내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 수 있을까요?

5.
정부는 실무협의서 의제 합의가 미비할 경우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직접 북한에 보내서라도 최종 협의를 이뤄낼 것이라 밝혔습니다.
회담 전 대체로 조율이 되겠지만 만약 최종 합의를 못할 경우 남북 정상이 실전에서 ‘담판 형식’으로 의제들을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5-1.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하루 만에 이뤄지는 회담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기 정상회담’ 일정도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서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6.
북미 간 최고위급 대화가 이달 초 극비리에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미정상회담 준비도 순항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미 예비대화에서는 비핵화 사전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 거라 보십니까?

7.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물밑조율이 본격화 되면서 비핵화를 놓고 북미 간 빅딜이 이뤄질까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빅딜이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성 높다고 보십니까?

8.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거론되고 있는 장소들이 지닌 정치적 합의에 관심이 높습니다.
개최지가 어디냐에 따라 그 상징성과 의미가 달라질 텐데, 확실한 성과가 담보되느냐에 따라 장소가 결정되겠죠?

9.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남북미 정상회담의 동력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남북미 또는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9-1.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의 비핵화 의지를 뚜렷히 해서 평화정착의 밑바탕을 이룬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핵화 로드맵을 위해 북미회담 전 한미 간 사전조율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10.
어제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의례적 행사를 최소화 하고 실용적 방향에서 준비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의례적 행사 최소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11.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됩니다.
두 정상의 만남과 회담 주요 순간들이 TV를 통해 전해지게 될 텐데요.
북한의 대화 의지의 표현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와 다른 개방적 성향의 이유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2.
두 차례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의전·경호·보도 분야 협의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세부일정 조율이 거듭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3.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평화협정 이외 또 다른 의제가 등장하게 될지, 가능하다면 어떤 의제가 될지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2018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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