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노형석 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먼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 배경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2.
그간의 관행과 제도적 한계로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목표와 중점 사항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3.
구체적인 내용 하나 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인데요~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나요?
4.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의 인건비 산정방식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나요?
5.
앞으로는 임금인상분 조정치를 계약 금액에 사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요?
6.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어떤 근거 규정을 마련하나요?
7.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제고 하고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8.
지금까지 공공조달시장과 관련한 개선과제들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하도급시장 관련 개선과제 살펴보겠습니다.
민간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은 어떤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9.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인상에 소극적인 입장인데요.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10.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하고 납품단가조정 신청·협의제도 적용을 확대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
위탁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제재할 방안도 마련되었다고요.
12.
앞서 공공조달시장 부분 살펴볼 때 상생 노력을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요.
민간하도급 거래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나요?
13.
마지막으로 이번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은 절차는 무엇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들 살펴봤습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기업들도 이번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노형석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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