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납품 대금을 깎기 위해 원가 정보를 요구하면,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했습니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배제해 과도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사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당정이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리나라는 중소 기업 절반이 대기업과 납품 관계 있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이 되려면 납품단가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먼저 상생법 상 위법행위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가 추가되고, 한 번이라도 부당하게 단가를 낮추면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조사 TF팀'을 꾸려 납품단가 관련 애로 해소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에도 본격 나섭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금지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법제화합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절감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협력 활동을 통해서 달성한 이익, 즉 네트워크 전체의 이익을 협력사가 기여하는 바에 따라 공유하는..."
상생결제제도도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담보 채권 등을 대기업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상생협력기금에 1조 원을 더 마련하고, 오는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 개방률을 13%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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