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감염병 예방 관리 기본계획이 논의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감염병 발생 인원은 지난 2013년 10만 명당 148명에서 2016년 20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조류독감 인체 감염증 같은 해외 유입 감염병 위험도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위기대응과 예방관리 강화대책이 담겼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유사시에 대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체계를 다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부처간 공동대응하도록 한국형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병 대응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감염병 위험요인 발생시 복지부와, 질본, 지자체의 대응절차와 역할을 매뉴얼화 할 방침입니다.
또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내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있다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복지의 부정수급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과 재입국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보험 자격이 박탈되도록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 이후 이용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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