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OECD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에 3%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채용 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랜달 존스 / OECD 한국경제담당관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전략들도 성공을 거둬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서 임금사항이 향상돼야지만 소득주도 성장 역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는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 규모를 확대하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화정책은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현재의 완화정도를 점차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잠재적 위험요인이지만,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직접적인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LTV. DTI 규제의 효과를 분석한 뒤, 추가 규제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기업 개혁도 주문했습니다.
대기업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공평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도 강조해 규제 혁신과 기술금융 대출 강화, 지원제도 효율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 등을 제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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