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고,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두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기무사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설됩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정령안에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 기관출입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와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 시켰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학교는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스포츠유산과를 신설,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로 창출된 유산을 지속 관리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또한, 정부가 역점을 두는 신남방 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ㆍ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외교부 본부 인력 3명, 재외공관 인력 9명, 주재관 인력 10명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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