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관련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손영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임보라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마련된 배경과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임보라 앵커>
전반적으로 이 대책의 주요 성과를 보인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1년 동안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먼저, 특진비라고 일컫던 선택진료비가 올해 1월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환자가 선택한 의사에게 약 15에서 50%정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왔는데요.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는 걸까요?
임보라 앵커>
일각에서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올해 4월, 간, 담낭, 비장 등에 해당하는 상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는데요. 기존에는 적용 대상자가 한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에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와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고막 절개, 보육기 등 36개의 의료행위와 치료 재료에 대한 제한 기준도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급여화된 건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바로 한 달 전인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의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의료비가 줄어들게 된 건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아무래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해 어떤 지원 대책이 마련됐었는지,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인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임보라 앵커>
특히, 노인과 부양가족에게 있어 치매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컸을텐데요. 관련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이 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들이 있었는데요. 근 1년의 시간동안 어떤 성과를 보였습니까?
임보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9일, 한 의료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주로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나요?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남은 우리 정부의 과제와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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