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앵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와 AI 등 플랫폼 경제에 1조 5천억 원을 전략 투자하고,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문기혁 기자, 내년 예산안에 혁신성장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네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다섯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이 확정됐는데요.
먼저, 플랫폼 경제를 구축하고, 혁신인재 1만 명을 양성하는 데 1조 5천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합니다.
플랫폼 경제는 데이터나 AI 등 4차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데요.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마련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혁신성장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지난 13일)
“(플랫폼 경제는)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로서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5년간의 중장기 비전 목표를 설정해 생태계를 조성하고,우선 내년도 예산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 수소경제가 선정됐습니다.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수소경제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플랫폼 경제에만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와 함께 정부가 올해부터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8대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초연결 지능화와 에너지 신산업을 비롯해 미래차와 드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과 핀테크를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으로 키워왔습니다.
이번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통해 기존의 8대 선도사업 중 초연결 지능화는 전략투자 분야에 포함했고요.
그 자리에는 고용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새롭게 채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8대 선도사업 투자를 올해 2조 2천억 원에서 내년 3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큰 윤곽이 나왔죠?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올 들어 세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는 이달 말 확정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여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가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을 밝혔는데요.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국민 삶의 질 개선, 혁신성장 등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재정 운용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지난 14일)
“문제의 모든 길목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소득 재분배에 재정운용의 최우선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이 확정돼야 알겠지만, 큰 뼈대가 제시된 셈이네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29조 원 정도 늘어난 429조 원입니다.
김 부총리는 세수 여건이 좋은 만큼,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예산은 4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김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대폭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동네 체육관과 도서관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생활SOC에 내년 예산 7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R&D 투자 20조 원 이상
▶플랫폼 경제+8대 선도사업 5조 원
혁신성장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R&D 투자를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앞서 말씀 드린 플랫폼 경제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내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김현아 앵커>
네, 주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어제 발표한 자영업자 세정지원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이번 주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대신에 세정지원대책이 나왔네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주 화요일, 14일 쯤에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번 주에 광복절, 공휴일이 있었고,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해서인지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제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을 줄이고, 세정지원은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한승희 / 국세청장 (어제)
“5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해줍니다.
또, 수입규모가 작은 소기업 50만 개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해줍니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예외입니다.
채효진 기자>
요즘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데, 이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어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할 경우엔 더욱 우대해줍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신생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세무 불편을 해소해 줍니다.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도 하는데요, 경영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 유예를 해주고요.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의 3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정부 세제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아 우리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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