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여야 협치의 첫 성과물이 오늘 나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규제개혁의 신호탄이며 중소 영세상공업자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바였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을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야권에서 주장해온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9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도 함께 참석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국회개혁입법과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위해 협치 내각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협치. 말 그대로 협력해서 정치한다는 뜻입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협력해서 국민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사안을 해결해나간다는 것이죠 .
그렇다면 어떤사안에 대해 협치 할 것이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협치의 실내용과 기준이죠.
항상 여야는 협치의 해석이 달라서 그 목표에 달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생현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데요 .
형성된 공론에 따라서 협치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공론은 공공성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만인의 이익과 관계된 것. 만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또 편파되지 않는 정의로움을 뜻합니다.
정파논리와 정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형성된 공공성과 공론에 입각해서 협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국민들은 고마워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핵심 키워드는 협치입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려운 난관을 하나하나씩 넘어왔다면 이제 협치를 통해 국민 갈등 해결과 번영의 역사를 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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