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해 두 가지 안이 발표됐는데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청회 논의 사항, 곽동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용돈연금, 사각지대, 기금 소진.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자문위원회는 이 세 가지를 국민연금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기금 소진 우려와 관련해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오는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제시했습니다.
적립배율 1배란 연초에 쌓은 적립기금과 지출액이 같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달성방안으로는 두 가지 패키지안이 나왔습니다.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즉각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나)안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 안은 보험료율이 18%를 넘어서게 되면, 불투명한 보험료 대신 정부 일반재정을 투입해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나 안은 보험료율의 인상 폭을 크지 않게 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뒀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년째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며 부과소득 상한인상도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상균 /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
"인상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액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밖에 국민연금이 최소생활비조차 보장 못 하는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와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복지부는 위원회 안을 기초로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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