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축구, 야구 선수는 병역특례가 가능하지만 대중가수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병역특례자를 놓고 그 자격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한다,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병역특례자는 이후에 국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해야한다 다양한 의견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사실 병역특례제도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던 1973년 처음 만들어진 병역특례제도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때 본격화 되었습니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 때문에 국가주의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군복무에 대해서는 평등적용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자칫 그 기준이 평등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분차별을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예체능인들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납득 수긍할 수 있는 병역 특례제도가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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