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단대책 발표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는?

(출연: 이인철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이러한 대책이 나오기까지, 최근 우리나라 고용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방안 중, 투자 활성화 관련 방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애로가 있었던 민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건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스마트산단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산단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정점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제 등 지원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유턴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의미하며, 어떤 식으로 지원제도가 변화하는 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공공투자의 분야는 어떤 식으로 확대될 예정일까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투자 활성화는 물론,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먼저,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부터 추진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명민준 앵커>
관광 관련 규제는 어떤 식으로 혁신되는 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대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계획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략과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대책의 3대 과제. 마지막으로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업종별 강화되는 지원 내용에 대해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아무래도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타격도 클 텐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층별·지역별로 지원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내용 간략히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 지. 실행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이인철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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