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늘 사립유치원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국공립유치원 확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등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단체는 사유 재산을 인정해 달라며 에듀파인 적용을 거부해 왔습니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개인 유흥비 등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개정을 통해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정은 국공립 유치원 40%를 더 빠른 시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목표시한은 2022년이었지만 이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당초 예정 국공립유치원 5백개 학급에 5백 곳을 추가하고,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운영 형태도 다양화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에게 운영개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 집단휴원, 모집중지 등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 의해 조사와 엄중 제재를 받게됩니다. 향후 유아교육법개정통해 교육감의 운영명령 개시 거부시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의 벌칙 규정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민호)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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