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부터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의견을 받았는데요.
접수된 5천2백여 개 의견 가운데 스물여섯건이 선정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사람들이 사는 빌라 뒤편.
갈라진 옹벽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안전 장치는 없고, 위험을 알리는 팻말 하나만 놓여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정 찬 씨는 이를 보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수리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에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정 씨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를 제안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뷰> 정찬 / 안양시 공무원
"위험요소가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법령은 저희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끔 범위를 한정해놓고 있는데요. 보수보강 진척이 없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용도를 좀 넓혀달라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는 정씨의 의견 외에도 5200여 개의 제안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이 중 선정된 26개 과제를 살펴보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생활불편 분야에서는 생리휴가 명칭 변경, 아동급식지원 신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이, 국민안전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표지판에 출구와 거리를 표기하자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논의됐습니다.
인터뷰> 고규창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국민여러분께서 보다 신선한 시각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시각으로 많은 제안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만들고 국민 모두에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선정된 26건의 제안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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