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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임플란트 인하 [정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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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임플란트 인하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8.11.02

임소형 앵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의 생활방식이나 노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노인 복지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인터뷰, 장진아 국민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상희 과장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장진아 국민기자>
앞으로 30년 뒤에는 어르신 인구가 3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도, 어르신 관련 정책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달라지는 노인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희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장진아 국민기자>
요즘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셔서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정서적인 안정과 활력까지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상희 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사회참여도 하고 또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매년 일자리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47만 금년은 51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10만 개 늘려서 61만 개 일자리의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이 앞으로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걱정일 텐데요.
이 독거 어르신들에 관련된 지원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 이상희 과장>
독거노인 기본돌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관리사를 어르신 가구에 파견해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또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화재가 나거나 하면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소방관서로 즉시 연결되고 또 관리자에게 연결되어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일명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이 주변 관계가 자꾸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올해부터는 특히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어떤 소식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이상희 과장>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문턱을 제거한다거나 또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어르신이 가정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2022년까지 전체 5만 호에 걸쳐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정말 눈에 띄던데요.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이상희 과장>
그동안은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감면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금년 7월부터는 확대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월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까운 읍면동이나 이동통신대리점에 신청하시면 즉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진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일 텐데요.
진료비 혜택이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 이상희 과장>
금년부터는 동네 의원이나 치과·한의원·약국 같은 곳에 가실 때 본인 부담 비용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기존의 30%까지 내던 부분도 10%로 많이 완화됐고요.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가는 데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 종전에 50%까지 부담을 했던 부분을 30%로 본인 부담 비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이상희 과장>
정부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보장이라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아울러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남기 이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노인 돌봄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어르신들의 생활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사회와 더불어서 활기차고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희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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