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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확정, 판결 내용과 의미는? [정책 공감]

방송일 : 2018.12.04 재생시간 : 17:41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확정, 판결 내용과 의미는?

(출연: 최봉태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

김초희 앵커>
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자세히 짚어 주시죠.

김초희 앵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간의 재판 일지, 간략히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초희 앵커>
이번 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하던데요.
이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초희 앵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번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초희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재판 결과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한 건가요?

김초희 앵커>
이번 판결의 의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우리 법원은 이렇게 최종판단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또 다시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 반응도 좀 짚어주시죠.

김초희 앵커>
그렇다면, 판결 내용처럼 피해자들에게 실제 배상까지 이뤄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김초희 앵커>
배상까지 이뤄지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초희 앵커>
아직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끝난 게 아니죠?
관련 소송,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김초희 앵커>
남은 재판들도 긍정적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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