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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감축·폐차 유도 [정책인터뷰]

방송일 : 2018.12.13 재생시간 : 05:14

신경은 앵커>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며,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형섭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장진아 / 국민기자>
앞으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민간부분으로 확대되고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국내 경유차의 비율을 가장 높인 계기가 된 이 제도가 10년만에 폐기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섭 과장>
디젤차·경유차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젤 저공해차라고 해도 '디젤차는 이젠 더 이상 클린 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디젤차 정책을 폐기하게 됐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그런 폐기 정책의 일환으로 디젤차 중에 저공해차로 인증받은 차량들이 있는데 그 인증받은 차량들은 저공해 표지를 부착 받게 되고 주차료 감면이라던가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혜택들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도 늘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늘게 됐나요?

◆이형섭 과장>
생계형 트럭을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경유 트럭이 많은데 그 트럭을 조기 폐차하고 새로운 LPG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조기폐차 보조금 160만 원과 함께 신차구매 보조금 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더불어 중대형 화물차. 중대형 화물차는 차 가격이 비싼데 현재는 조기폐차 보조금이 770만 원 수준인데 이것을 3배 이상 인상할 계획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앞으로는 비상조치의 발령 요건이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무엇이 바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형섭 과장>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내년 2월 15일부터 전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수가 있습니다.
발령 요건이 현재보다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현재는 당일, 그러니까 오늘로 예로 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ug/m3. 50으로 약식 해서 부르겠습니다.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내일을 대상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됩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두 번째는 당일 주의보가 발령되어, 주의보가 발령되는 요건이 2시간 평균농도가 75. 조금 고농도죠. 2시간 평균농도가 75 이상이고 내일 50 이상이 예상될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추가되는 부분이 오늘 농도와 관계없이 내일이 75 이상으로 예상될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는 겁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차량 2부제와 같은 운행제한도 이제 민간부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구체적 추진방안이 있을까요?

◆이형섭 과장>
현재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만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때 2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칭해서 미특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2월15일부터는 민간부분을 대상으로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그 하나가 운행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인 것은 일단 수도권은 2월 15일부터 당장 시행을 하고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운행제한을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구매율, 2020년까지 100%로 하겠다고 정부 발표를 하셨는데 국내 경유차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해주시죠.

◆이형섭 과장>
현재 공공부문의 경유차 보유 비중이 약 36% 정도 되는데요.
2대 구매할 때 1대 정도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되는 거고 이 비율을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100%로 상향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모두 경유차가 퇴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이제는 친환경 시대를 넘어 필환경 시대라고 하죠.
최근 초미세먼지로 더욱 실감이 나는 말이기도 한데요.
내년 2019년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필환경 생활로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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