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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2018 국방백서 발표···주요 내용은? [정책공감]

방송일 : 2019.01.16 재생시간 : 16:32

김용민 앵커>
바로 어제죠, 15일.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의 내용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급변한 남북관계와 달라진 국제정세를 반영한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김초희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진형 /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초희 앵커>
국방백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초희 앵커>
이번에 발간한 ‘2018 국방백서’의 전반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김초희 앵커>
세계적으로 테러, 사이버공격, 재해·재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의 강대국들이 최첨단 전력을 보강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요, 국방백서에서는 세계와 동북아 안보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김초희 앵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특사단과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북한 정세와 군사능력, 동향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김초희 앵커>
각종 뉴스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주적 개념인 것 같습니다.
국방백서의 적 표현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백서 적 표현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김초희 앵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2018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죠.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대체복무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초희 앵커>
2018년에는 국방개혁 2.0이 발표되었는데요,
국방개혁 2.0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한미동맹은 우리 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2018년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이루어졌고, 방위비분담협상이 진행되었던 해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초희 앵커>
2017년 한미 양국 정상은 기존에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고,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의 관련 합의의 의의와 관련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초희 앵커>
2018년 「판문점선언」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다양한 회담을 진행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하고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초희 앵커>
끝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사항이나 올 한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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