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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방송일 : 2019.02.08 재생시간 : 01:58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군구 지자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유지해야 하지만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군구 지자체장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며 면제 대상 사업을 엄격하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 수록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햇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무산됐지만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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