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미세먼지 범국가기구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 추천되어 정부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파리기후 협약을 성사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특별히 진전이 없습니다.
한중 한경장관회의를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한중일 3국이 환경협력공동실행 계획도 공동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는 편서풍을 타고 계속 한반도로 날아오고 있죠.
오히려 최근에는 그 농도와 양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간 미세먼지에 관한 협약이나 규범이 마련되고 조약형태로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도,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외교 분쟁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이 북핵문제로 한중간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범국가적 기구가 출범한다면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미세먼지로만 중국과 직접적 협상에 몰두한다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가뜩이나 미세먼지 오염국이라는 오명이 있고, 중국 서해안 쪽의 경제개발 정책과 성과가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적 시정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공동적인 인식공유가 중요합니다.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미래의 삶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한중간의 에너지·환경협력 방안의 큰 차원에서의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한 사안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2015년 190개국이 참여한 파리기후 협약은 이전의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넘어선 신기후체제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파리협정은 5년 단위로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중간에 상호 규범적, 구속성을 갖는 협약으로 나아가야 동북아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과 함께 신뢰성, 그리고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미래 비전 공유 등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인데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등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고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신뢰, 인맥 등이 형성되어 있는 반기문 전 총장과 같은 인물에 기대를 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