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논의, 발표했습니다.
학생 건강에 대해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고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국가가 최대한 나눠지겠다는 취지인데요.
관련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임보라 앵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될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이처럼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한 이유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조명연 과장>
□ 정부는 3월 1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년∼’23년)」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주재)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예) 우리나라의 비만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06년) 4.8조원 → (’16년) 11.4조원, GDP의 0.7% 규모로 최근 10년간 2.4배 증가 <’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고,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학생 증가,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대두되고 있다.
임보라 앵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소년기의 충치, 비만, 시력이상, 그리고 아토피 등이 특히 문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도입니까?
-초·중·고생 시력이상 53.7%, 치아우식율 22.8%, 비만군율 25.0% <’18,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잠정)>, 아토피진단율 24.6% 수준<’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임보라 앵커>
건강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 변화가 심한 시기, 우울증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역시 중요한 관리과제가 되었죠?
ㅇ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 정신건강 폐해 문제 대두
임보라 앵커>
급속도로 변화하는 양육, 교육 환경 때문에 이번 대책도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변화에 주목하셨습니까?
·그간의 정책 평가 및 여건 변화
ㅇ (정책적 관점)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
*스마트폰·PC 사용 관련 시력저하·난청 및 중독 / 인스턴트식품 섭취 과다, 알레르기성질환 등
-학생건강을 위한 국고지원, 교육청·지자체의 재정투자 확대 필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영·유아 및 성인(노인)에 우선 투입되는 실정
ㅇ(교육현장의 관점) 부처별 건강문제 대책 마련 시 학교를 통한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시간확보 등 어려움 초래
ㅇ(학생) 질병 저항력이 성인보다 떨어지는 학생단계의 건강문제는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개입 필요
ㅇ(학교)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중요
※총 11,811개 초·중·고에 보건교사 9,660명, 영양교사 5,291명, 체육교사 21,073명, 전문상담교사 2,352명 배치<’18.4.1 기준, 교육통계>
ㅇ(양육 환경)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가족형태 다양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가정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면서 학교의 역할 점차 증대
ㅇ(추진체계) 지방분권 확대 등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커지고 있으나 학생건강 등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는 이행 필요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처럼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학부모 대상 교육도 확대될 예정이라고요?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ㅇ연수대상 확대 및 연수과정 다양화(’19∼, 교육부·복지부·농식품부·식약처)
※교장(교감), 담임·관련교과, 신규 교사 등으로 연수 참여 확대 / 새로운 건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수과정을 개설·운영
ㅇ학교단위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 관련교과 간 협조 강화(’20∼, 교육부)
·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ㅇ유관기관 합동 홍보체계 및 지원 강화(’20∼, 유관부처)
- 부처합동 홍보계획 마련 및 공동 자료개발, 가정내 예방지도 내용 중심
ㅇ학교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활성화(’19~, 교육부)
임보라 앵커>
또 교육 체계와 자료 역시 개선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학생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ㅇ 유치원～고등학교 내 건강증진 교육 실태분석(’19.하∼) 및 보완(’21∼, 교육부)
ㅇ 성장단계와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20∼, 교육부)
ㅇ 유치원생·대학(원)생 건강 실태조사(’20∼) 및 예방교육 지원(’21∼, 교육부·복지부)
·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 교육 자료 개발·보급
ㅇ 유관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교육?홍보자료 개발*(’20∼, 유관부처)
* 유관부처별 수요, 개발계획 및 재원 조사(’19∼) → 기존 교육자료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개발(’20∼) → 개발자료 보급(’21∼)
ㅇ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고, 학생 흥미유발 교육자료 지원(유관부처)
- (단기) 최근 주요 건강문제 중심 우선 개발 → (중장기) 기존 교육자료 실효성 분석결과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임보라 앵커>
학교에서는 이미 의무적으로 기본적인 건강진단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검사가 보완된다고요?
·학생건강 진단체계 강화
ㅇ학교 건강검사* 항목 개정, 학생건강체력평가 대상 확대**(’19, 교육부)
*비만학생 대사증후군 검사 추가, 문진내용 간소화 : 「학교건강검사규칙」개정
**(’19) 초등학교 5∼6학년, 초4 권장 → (’20) 초등학교 4∼6학년, 초3 권장
ㅇ초 1·4학년, 중 1·고 1학년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수정·보완(‘22~, 교육부)
-초·중고생 검사항목(성격특성, 대인관계, 집중력, ADHD, 문제행동, 불안/우울, 소통장애, 강박, 품행 등)에 대해 매 5년 단위로 수정·보완
임보라 앵커>
관련해서 건강 대책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대책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조성
ㅇ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지원(’19∼, 교육부·복지부)
-개선 효과가 확인된 우수 사례 보급, 신체활동·식생활교육 등 강화
ㅇ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 프로그램 활성화(’19∼, 교육부·복지부)
-예방 교육자료(유치원～고등학생용) 지원, 금연상담·클리닉 등 지원
ㅇ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19∼, 교육부·문체부)
-학교·교육청 단위 스포츠클럽 운영, 지역 체육시설 학생 이용확대 여건 조성
ㅇ감염병 무료 예방접종 지원 및 접종 확인(’19∼, 복지부·교육부)
-초·등학생 무료 접종 지원 및 중·고생 단계별 확대 추진(’19∼, 복지부·교육부)
※입학 전 권장 예방접종의 접종여부 확인 및 독려, 보건소 연계 무료접종 지원
ㅇ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및 전문상담* 실시
-토론형 교육 및 체혐형 프로그램 확대, 취약게층 및 맞벌이 가정 방문상담
임보라 앵커>
장애와 만성질환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신체건강 취약학생 지원>
ㅇ알레르기성질환 학생 보호(’19∼, 교육부·질병관리본부·식약처)
-알레르기성질환 학생 조사 및 상담, 교사용 교육자료 개발·연수 실시
ㅇ장애학생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강화(’19∼, 복지부·교육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및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 마련
*(’18) 8개소 → (’19) 20개소 → (’20) 20개소 → (’21) 22개소 → (’22) 30개소
ㅇ소아당뇨 학생 보호 강화(’19, 복지부?교육부)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급여대상 확대*, 학교용 보호 가이드라인·교육자료 개발(’19)
*(기존) 6개 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주사바늘) → (확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19.1),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 자가관리 의료기기’ 급여화 추진(’20)
ㅇ12세 이하 충치(영구치) 치료시 건강보험 적용(’19.1.1~, 복지부·교육부)
임보라 앵커>
정신적 질병 역시 신체적 만성질환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문제인데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되나요?
<정신건강 취약학생 지원>
ㅇ정신건강 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 강화(`19∼, 교육부·복지부·여가부)
-학교내 조기발견 검사 및 관심군 관리 강화, 교육청내 정신과전문의 배치, 병원(Wee센터 지정) 등을 통한 상담기능 강화, 전문기관 연계 지원
ㅇ자살 시도자 등 위기학생 지원(복지부·교육부·여가부·경찰청)
-자살 시도 사례 발생 시 119·병원 등 연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MOU체결하에 저소득 가정 학생 위주로 치료비 지원(`19∼)
※치료비지원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 (’17) 960명 → (’18) 730명
ㅇ과몰입·중독 학생 지원(‘17~, 복지부·교육부·여가부)
-초4 및 중1·고1학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실태조사 및 위험·주의 사용자군 대상 치유 캠프 운영 등 지원
·미래 건강문제 연구 등 선제적 대비(’19∼, 교육부·환경부·질병관리본부)
ㅇ스마트폰·PC 사용 증가, 인스턴트식품 조기 노출 관련 건강영향 연구
※시력저하, 난청, 거북목·손목터널증후군, 식품첨가제 축적 등 예방
ㅇ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교육 및 학부모용 홍보자료 개발(’21∼)
임보라 앵커>
최근 대두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특히 라돈과 미세먼지 관련 대책도 짚어주시겠습니까?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강화
ㅇ교실 내 공기 라돈·미세먼지 검사 방법 등 개선(’19∼, 교육부)
-현행 간이 측정방식(현장 직독식)을 정밀측정방식(공정시험방법)으로 개선, 측정과정 중 교육청 관계자 불시 점검 및 학부모 참관기회 제공
ㅇ미세먼지관련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및 관리 강화(‘19, 교육부)
-유·초·중·고 교실 ‘19년 내 설치 완료, 공기정화장치 가이드라인 보급
ㅇ학교 먹는 물 공급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교육부·환경부)
-지하수 사용 학교 상수도 인입, 저수조·온수제조기 수질검사 강화
임보라 앵커>
석면 해체 등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을 것 같은데요.
ㅇ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및 해체·제거시 안정성 확보(‘19~, 교육부·환경부·고용부)
-전문업체를 통한 석면지도 확인, 정기적 위해성 평가, 석면해체·제거 이후 무석면 학교 인증 절차(학교의 장→교육감) 마련 등
임보라 앵커>
학내 급식 문제 또한 학교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건강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ㅇ학생 체위 및 식습관 고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19～, 교육부)
ㅇ축산물 등 식재료의 품질, 위생관리 이력 정보공유 IT검수체계 도입 및 지역농식품 소비 촉진(’19∼, 교육부·농식품부·식약처)
ㅇ식중독 발생이력 식품을 목록화 및 공유하여 식단작성 시 활용, 식중독 예방 및 대응 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19∼, 교육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 적용을 의무화하고 교육청내 전문인력 배치 및 정보공유(’19∼, 교육부·고용부·식약처)
ㅇ유치원 급식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9∼, 교육부·식약처)
-시설·설비기준, 영양 및 위생관리 기준 강화, 급·간식 가이드라인 보완 등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은 근본적으로 학생건강에 대해 공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장주관의 학생건강검진 시행체계 개편(’19∼, 교육부·복지부)
ㅇ검진편의성 증진 및 생애주기별 검진정보 관리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중기적으로 보건당국으로 이관 추진
·학생건강 유사조사 통합, 협의체 운영 등 연계 강화(’19∼, 유관부처)
ㅇ중앙 및 지역단위 정책 협의체 운영, 학생건강 정보 공유체계 강화
ㅇ학생건강 지원조직 및 인력배치 확대(’19∼,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이행 계획
ㅇ 부처별 세부이행계획 마련 추진(‘19.4월~) 및 추진성과 점검 보완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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