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개최한 북한은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으며,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상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선대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국방위원회가 중심이었지만, 김정은 정권에서는 군의 위상이 약화되고 당의 위상이 강화되는 권력구조로 바뀌었죠.
2016년 6월 제7차 당대회에서 국무위원회가 설립됐는데요.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올린 것은 대외적으로 보통 정상국가임을 다시 표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도부 개편에서의 특이한 점은 김정은 시대의 사람이며 최측근인 최룡해가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 부위원장으로, 하노이 회담을 주도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매우 파격적이죠.
두 사람 모두 대미협상에서 온건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대미 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은 제4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를 2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자력갱생은 북한에서도 이미 해묵은 말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시킨 정치적 용어 같은 것이죠.
북한은 1990년대 소비에트 등 사회주의권이 멸망되면서, 원조경제 체제가 사실상 종식되고, 동구권과의 경제교역이 끊김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죠.
또 비밀리에 핵 개발에 착수했구요.
그러나 북한은 약 200만 주민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시대를 겪었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자위적인 자력갱생 경제체제가 불러들인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펼쳤다면 그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처음으로 열렸던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으로서는 호기였지만 그 기회 지속성을 놓쳐버리고 북한 주민들을 아직도 고통속에서 살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제재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북한 스스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부자원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의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는 자위적인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북미간의 협상이 진척을 이루어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만들어 내야하는 국가적 절박함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 기대감을 강조했고, 북미 정상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더욱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물꼬를 터서 합의의 길에 이르게 하는길.
결국 우리 한국의 외교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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