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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역단위 규제 개선 시작으로 규제혁신 새로운 틀 마련한다

방송일 : 2019.04.15 재생시간 : 13:10

임보라 앵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지역단위의 담벼락 규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들까지 세세히 챙겨 국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민생불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국무조정실 최용선 규제혁신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용선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장)

임보라 앵커>
먼저 이번 민생불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민생불편이라고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어떤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임보라 앵커>
전체 50건의 규제혁신 방안이 마련이 되기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텐데요.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소지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행정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외에도 개선된 행정서비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는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허용했던 특정 업종들이 전국, 혹은 인접지역으로 확대 허용된 내용인데요.
일정지역에서만 제한됐던 이유와 개선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기존에는 특정 시군에만 한정해 영업규제 특례를 부여했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영업규제와 더불어 생활불편 규제도 완화된 부분들이 있죠.

임보라 앵커>
주민과 관련한 규제 개선도 6건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또한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됐는데요.

임보라 앵커>
이번 민생불편 혁신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갖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규제가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민생 불편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며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입된 규제혁신 추진 경과는 어떠한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민생불편 규제혁신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한달동안 매주 한 건씩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계속 발표하겠다 밝혔습니다.
어떤 안건들이 발표될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최용선 규제혁신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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