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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상반기 전국 22곳 추진 [정책인터뷰]

회차 : 1049회 방송일 : 2019.05.03 재생시간 : 05:47

◇ 장진아 국민기자>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재생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이탁 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이탁 단장>
안녕하세요.

◇ 장진아 국민기자>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름만 봐서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 김이탁 단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제1번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그리고 지역에 대한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김이탁 단장>
구체적으로는 지난 정부에서는 대규모 계획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또 그리고 국토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장 중심의 소규모, 현장밀착형의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과감하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관계 부처가 협업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주민이 원하는 도시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고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 김이탁 단장>
구도심이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활력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쇠퇴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런 쇠퇴한 도시들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데요.
청년들이 모이고 모일 수 있는 일터가 제공되고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제공되고 저렴하고 매력적인 주거공간이 제공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사업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도시재생은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김이탁 단장>
기존이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었다면 도시재생사업들은 주민들, 커뮤니티가 모두 참여하는 그들이 원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적인 관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런데 도시 재생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 내몰림 현상인데요.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러한 병폐의 해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이탁 단장>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특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 현상인데요.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임대료가 상승해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둥지 내몰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서 주민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장치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을 선정할 때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처럼 상생 임대 상가도 같이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번 선정 대상 지역을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있고요, 주민문화센터 형태의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번 사업의 특징 좀 설명해주시죠.

◆ 김이탁 단장>
이번에 4월 초에 22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특징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계획을 잘 수립한 곳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활성화 계획이 이번에 신청된 곳은 바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착공이라든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SOC라든지 주민 밀착형 돌봄 센터, 어린이센터 노인분들을 위한 센터, 그리고 체육관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제공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나머지 사업 대상지는 하반기에 발표가 될 텐데요.
선정 기준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이탁 단장>
금년 상반기에 22곳을 선정했고요.
이번 하반기에도 1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 기준도 상반기처럼 활성화 계획을 주민들과 그리고 지자체가 잘 협업해서 잘 준비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활성화 계획을 잘 선정된 곳을 하반기에 선정하게 되면 바로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이탁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이탁 단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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