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계획이 구체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국면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은 10년간 최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공동조사해서 발표한 북한의 식량 안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 인구의 40%인 약 1천 10만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며, 북한이 식량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곡물 수입량은 136만톤입니다.
북한 주민 1천 800만여명이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5세미만의 어린이 28%가 만성영양실조에, 4%가 급성영양실조를 겪고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2017년 9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이 워낙 강경함에 따라 실제 집행을 미뤄왔습니다.
또한 세계식량계획 WFP가 2018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2만1천 777톤으로 1996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던 영양강화 식품도 일부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북미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자금 모금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게된 시기는 김영삼 정부때부터 였습니다.
1995년 대홍수로 북한이 식량난에 직면하자, 김영삼정부는 쌀 15만톤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때부터 2017년까지 총 3조 2천871억의 인도적 지원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 등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로 인해, 대북지원의 양과 질에 있어서 상당한 부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 핵개발 지속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는 5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에 대한 지원마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북미관계가 경색되고, 남북관계마저도 악화됐을 때, 대북 식량지원계획이 중단됐다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쟁중이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상존해온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같은 민족 동포들이 기아와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북식량지원은 중단되지 말고 상시적으로 이뤄졌어야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 더욱더 식량지원이 이뤄진다면 남북 상호간의 인도적, 민족적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도주의적 지원은 해당 정권의 포악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과 필요불가결한 조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미 상호협조하에 이뤄질 대북식량지원 계획이 국제사회로 펴져나가고, 꽉막힌 북미간 대화국면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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