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7월12일 개막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쏟아야겠습니다.
준비는 잘 돼 갑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가 아직 44%를 조금 넘은 정도입니다.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홍보를 강화하시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께서 경기를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위원회, 광주시,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준비상태를 점검하시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수송관 파열이 있었습니다. 그후 정부는 댐·교량·철도 등 중요 기반시설과 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됐습니다. 이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모두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 하십시다. 다른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 투자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가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때는 먼저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습니다. 통신구, 송유관, 가스관 등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합니다.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방안이 시행됩니다. 장애인단체 등 우리 사회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장애인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 가야겠습니다.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은 새로운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께 충실히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업계도 보험 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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