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습니다.
윤지검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검사입니다.
당시 윤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부보고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당했고,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은 만약 사실로 판명날 경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흔들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지명자에 대해서 신념이 강하고 소신이 뚜렷한 검사로,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았던 개혁적인 평검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윤 지명자에게 부과된 책임과 과제는 엄중하다 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검찰개혁 사안입니다.
특히 문무일 전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 고집스럽게 반대했었기 때문에
신임 윤지명자의 입장이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수뇌부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반대사실을 알린 것은 항명으로 오인될 수 있었으며 검찰 집단주의의 발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오래된 숙원사안이며 이제는 국회가 합의에 의해 결정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폐청산의 과제를 앞으로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할 것인가 입니다.
과거 정권 차원에서 혹은 특권 차원에서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저질러졌던 적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상당부분 남아있습니다.
최근 김학의 전 차관의 재수사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사회곳곳에는 아직도 국민의 이름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남아 있습니다.
신임 윤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는 독립적인 검찰을 그리고 2013년에 그가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소신과 개혁의지는 이번에 검찰개혁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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