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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고액 체납자 엄정 대응···반부패 상시 개혁 필요"

회차 : 419회 방송일 : 2019.06.20 재생시간 : 02:40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반부패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가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장소: 청와대)

제4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앞선 세 차례의 회의를 계기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고 지난해 우리나라가 부패인식지수에서 45위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을 지우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부패는 풍토와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의 관행으로 여겨진 반칙과 특권이 청년들에겐 거대한 벽이 될 수 있다며,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와 체납행위 근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는데, 문 대통령은 특히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가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 회계부정과 함께 요양원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여전히 뜨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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