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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 총리 "민주노총·공공부문 총파업 철회하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이 총리 "민주노총·공공부문 총파업 철회하라"

등록일 : 2019.06.25

김용민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노조에 파업계획을 멈추고 상생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25회 국무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노조에 파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 노조는 다음달 18일, 공공부문 4개 노조는 다음달 3일 각각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파업계획을 멈추고, 상생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4개 노조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라며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재정여건을, 공공기관은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관계기관 등은 파업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지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파업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미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과 대통령령 19건 등 안건 30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입니다.
또 군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합니다.
다만 여군 장교와 부사관 정원을 8.8%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해 소방시설공사를 수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출생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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