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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체불 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회차 : 253회 방송일 : 2019.06.25 재생시간 : 02:57

유용화 앵커>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오르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체불 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 체불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된 체당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 가운데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습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크게 오르는데요, 현재의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강화된 개편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퇴직자만 받을 수 있던 걸 재직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배달앱 이물질 신고 통보 의무화
치킨과 피자를 넘어 배달되지 않는 음식이 없는 요즘.
배달 앱의 빠른 성장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배달 앱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도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행되고요, 9월부터는 수입식품 검사 명령제 적용이 현재의 통관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월부터 임상시험정보 등록, 공개제도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3. 제2금융권 이용 소비자 불이익↓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 대출 보다 신용점수와 등급이 크게 하락합니다.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 금리는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 이용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신용조회 회사에서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 비율은 낮추고, 대출 금리의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했는데요, 올 초부터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돼, 68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바 있습니다.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과 보험, 카드, 캐피탈에 대해서도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에 따라 94만 명의 신용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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