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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장애등급제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

회차 : 253회 방송일 : 2019.06.25 재생시간 : 02:13

신경은 앵커>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대신 종합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금까지 장애인 지원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은 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했던 기존 장애등급제는 다음 달부터 사라집니다.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서비스 가운데 국가서비스 23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각각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활동 지원에 관한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되고 내년에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분야까지 서비스 종합조사가 추가 개발되면 훨씬 더 장애인의 욕구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합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등 위기 가구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각 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아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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