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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