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확대 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사장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심의 의결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요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가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경제는 서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줬다"며 "그 연결을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 협의 준비를 갖췄다며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맞춰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산 부품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우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도 확정,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과 설비, 인력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던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과 조종사 면허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원격 조종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하는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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