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WTO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일본에 1:1 공개면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대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세계 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습니다.
WTO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데,
어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논의됐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 대표인 김승호 수석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보복성 조치인 만큼 명백한 WTO 규범 위반임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일본의 수출규제는 외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WTO 회원국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역을 중단하는 것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TO 회원국 앞에서 일본에 1대1 면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받은 일본의 야마가미 신고 국장은 답변을 피했고,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사가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은 이번 조치가 규제가 아닌 안보와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 라며 WTO에서 논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이하라 준이치 /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
"일본의 수출 절차에 근거해 취한 조치입니다.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호 실장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안을 피하는 일본에 규제 조치에 자신이 있다면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규범 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일본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WTO 제소를 비롯한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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