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가 어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부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정한범 / 국방대학교 교수)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러시아의 영공침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규명 과제 등에 대해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우선 지난 23일에 있었던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침범 사건 일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공침범이 이루어진 시점과 상황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나온 우리 정부와 러시아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영해침공이 있었던 23일 오전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명민준 앵커>
24일 주 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공식 전문이 왔습니다.
러시아 측의 주장은 영공 침범은 없었고 오히려 우리측에서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며 안전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23일 러시아 차석 무관이 국방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 유감표명과 원인과는 배치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국방부는 러시아 폭격기 영공침해와 관련해 우리 공군기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방송과 차단비행,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고 어제 실무협의에서 러시아측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명민준 앵커>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는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영공 침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침범이 아니었는지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번에 우리 공군은 리얼타임으로 출격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재발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대응이 침범 수위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기준이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 가운데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에서 비행했을 때 자위대가 긴급발진했고 다음날엔 독도영공 침입에 대해 한국이 아닌 일본이 대응해야 한다는 망언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아닌가요?
명민준 앵커>
한편 역설적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만 입장을 표명한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란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나아가 이번 독도 영공 침범이 일본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이 개헌을 통해 군사대국을 지향하면 러시아는 극동에서의 군비 확대 압력을 받게 되겠죠?
명민준 앵커>
한반도 안보에 있어 한미일 동맹은 여전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요즘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대응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독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 각국의 외교안보전이 충돌할 수 있는 핫스팟인데요, 그 특성과 안보과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미국 측 반응도 살펴볼까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가 한국의 영공을 통과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공군의 300여 발 경고 사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선 현재까지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나요?
명민준 앵커>
에스퍼 장관은 8월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일 갈등 조정에 나서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미국으로선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겠죠?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