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잠시 전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배제했는데요.
정부도 단계적 대책에 착수하고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일본과의 경제 전면전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전략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양기호 /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네, 방금 속보 들으셨다시피 일본 국무회의, 10시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시행령이 상정이 됐고 결의의결이 됐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게 의결이 되면 21일 뒤에, 그동안 아베 총리를 거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1일 뒤에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는거죠?

명민준 앵커>
일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대응책을, 어떤 대응카드를 들이밀 것이냐 고민을 좀 해봐야될 거 같은데 어제 태국에서 ARF있었잖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이 만났었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어도 실제로 성과를 얻지는 못했고 양국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카드 하나로 거론되는 게 지소미아(GSOMIA)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GSOMIA) 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휴가도 반납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했는데요,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만반의 준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국민 담화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위기가 위기다보니 상황이 상황이다보니까.. 어떤 의견들이 나올까요?

명민준 앵커>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베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조금전 말씀하셨다시피 피해를 보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시 피해기업 지원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선 어떤 대책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를 이번에 우리가 기회로 삼아 극복해야 할텐데요, 어제 일본 수출입 추이가 발표되었는데요, 일본의 조치가 전체적인 한국 수출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하지만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확정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수입에 있어 우리나라의 일본 의존도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이번 사태는 일본과의 격차해소가 요구되는 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추월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역량과 관련해 이미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과 우리가 가진 저력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연구개발투자규모도 GDP 대비 세계 1위인데요, 그 의미와 과제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가 1위입니다. 이 경쟁력지수는 모두 5가지 분야로 평가되는데요, 그게 뭔지 또 앞으로의 국면 타개에 어떤 강점을 발휘하리라 보시는지요?

명민준 앵커>
소재·부품산업 육성은 수출주력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부품기업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어제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산업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일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이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게 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면전환이 이루어질까요?

명민준 앵커>
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2780만명 규모인데요, 현재까지의 불매 운동의 효과는 어떤지, 또 앞으로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한편 이번 추경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이 긴급 추가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와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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