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 즉,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여부가 오늘 발표됩니다.
어제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등지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산고와 달리 10개교 모두 동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쟁점과 공교육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성수 / 시사평론가)
명민준 앵커>
어제 서울 9개 자율형사립고와 부산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지 심의하는 최종심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국민들께 자사고가 어떤건지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자사고는 2000년대 초반에 최초로 민사고, 상산고 등 6개 학교가 지정됐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 크게 늘려서 50여 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학생 모집에 실패해서 재정난을 겪는 학교들이 생기면서 일반고로 또 다시 전환된 학교가 12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자사고는 42개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자사고는 어쨌든 학생을 선발해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또 학비가 비싼 편입니다. 상산고의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고, 민사고는 2000만 원 이상. 여기에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조금 공부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조금 비싼 학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명민준 앵커>
자사고, 또 특목고. 애초에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을 해서 입시 사관학교가 됐다, 이런 비판도 자주 듣는데, 자사고 애초 설립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명민준 앵커>
자사고가 생긴 지 꽤 된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사고가 이렇게 대폭 확대된 취지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인데, 10년 동안 그 취지와 맞지 않는 교육을 해온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한국 고등학교 교육이 너무 획일적이고 수능 중심적이라는 비판은 계속 있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자사고를 대폭 확대했다. (2010년 자립형 사립고는 7개였으나, 현재 자율형 사립고는 42개다) 자사고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지고 일반고까지 그 영향이 와서 선순환될 것이라는 취지였는데, 제한을 풀어주니 자사고들이 더욱 수능 중심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초·중·고 교육은 모두 대학입시 제도에 종속된다. 그런데 수능이 견고한 이상 아무리 자사고라고 해도 교실현장에서 EBS 문제 풀어주는 교육이 종식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2010년 자사고 확대 시부터 이같은 자사고 확대 정책이 특권학교, 귀족학교를 만들고 고등학교를 입시학원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명민준 앵커>
현재 자사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부분 자사고들은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수한 재원들을 영입해서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율 수업시수를 통해 보완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수한 재원들을 선발할 수 있기에 sky로 대변되는 명문대 진학률도 높습니다. 다만, 자사고 중에서도 자립형이 아닌 자율형의 경우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다시 교육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일반고 시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명민준 앵커>
평가에 임하는 자사고 고충은?
(자사고 설립 취지는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였습니다. 평가도 여기에 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다른 일반고와 얼마나 다른, 특별한 교육을 제공했느냐는 겁니다.
자사고가 비난받는 이유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일반고보다 더 심하게 시켰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자율형사립고가 신입생을 끌어모아 생존하기 위해서는 '입시 성과'가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주기를 기대하니까요.
평가 기준 중에는 '학생 충원율'도 있습니다. 입시를 잘해야 학생 충원율에서 점수를 받는데, 입시에 집중하면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노력'에서 감점되는 모순이 자사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2015년 서울 미림여고가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일반고로 전환됐습니다. 미림여고는 당시 평가 기준점인 60점을 넘지 못했고, 평가 뒤 청문에서도 "결과를 수용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 평가에서 탈락한 사례는 더 많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 교육청이 진행한 첫 번째 자사고 평가에서 8곳이 기준점 70점을 넘지 못해 '지정 취소' 대상이 됐습니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6곳(경희, 이대부고, 우신, 중앙, 배제)을 일반고로 바꾸고, 2곳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소송으로 맞붙었죠.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시 '탈락'이었던 자사고들도 모두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번 평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미림여고 평가 당시와 비교해보면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당시 미림여고처럼 기준점을 넘지 못해 청문 단계에 이른 학교가 세 곳 더 있었습니다.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죠. 이들 학교는 청문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2년 뒤인 2017년에 재평가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재평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당시 교육부는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경우라도 2년 뒤 '재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자사고에 우호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기준을 보면 '2년 유예 및 재평가 금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에 탈락하면 재수도, 유예도 없는 겁니다. 자사고 측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평가 기준이 훨씬 강화됐다고 하는데, 자사고들을 긴장케 한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재수할 수 없다는 것 외에도 자사고들이 긴장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크게 6개로 나뉜 평가 항목 가운데 '교육청 재량평가', 그중에서도 '감점' 부분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아무리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많았어도 감점은 최대 5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12점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70점을 넘어야(전북은 80점) 자사고를 유지하는데, 교육청에서 깎을 수 있는 점수가 12점이죠.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또 2015년 평가 때는 없었던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라도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매우 미흡(D)' 평가를 받으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 가능"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은 진보 교육감이고 이들 상당수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생각하면 자사고 입장에서 '살 떨리는' 조항 일 수 있습니다. 물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공정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 자사고 사이에서는 평가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 별로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민준 앵커>
최근 원조 자사고 중 하나인 상산고등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죠.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처럼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부동의 하면서 어제 최종심의가 열린 서울 자사고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상산고 때와는 또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미 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들은 공동으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태라고 하는데, 꽤 오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되나요?
명민준 앵커>
자사고 평가는 왜 하나? 외고는 안 하고 자사고만 하나?
명민준 앵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만 자사고 축소, 혹은 폐지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고교교육이 하향평준화 되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민준 앵커>
자사고 폐지로 고교 서열화, 입시 위주 교육 같은 공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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