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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WTO 한일 분쟁서 모두 승리···"신속하게 진행"

회차 : 291회 방송일 : 2019.08.19 재생시간 : 02:06

유용화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방침을 세운 우리 정부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승산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신경은 앵커>
하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의 한일 간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전부 이겼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2004년 '김 수입 쿼터'와 2006년 '하이닉스 D램' 2015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지금까지 WTO에서 승소를 포함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낸 3건의 한일 간 분쟁 사례입니다.
지난 2004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 사안은 결국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렸고, 우리 정부가 제소를 취하하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2006년 1월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정부는 2개월 만에 WTO에 제소했습니다.
3년 뒤인 2009년 4월 WTO 최종판정에서 승소했고, 일본은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2015년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소.
WTO 상소기구는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기한 나머지 3건의 분쟁 사안은 현재 WTO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WTO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WTO 제소가 실효적인 대응책으로, 일본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또 과거 사례에서처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위반 조치를 스스로 철폐하는 경우도 있어, WTO에서 불법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여러 상황과 일정을 감안해 제소 시기를 결정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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