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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소재 국산화 앞당긴다···R&D 예타 면제

회차 : 284회 방송일 : 2019.08.22 재생시간 : 02:16

김유영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 주력산업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후속 대응책을 내놓은 겁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예타면제 사업은 모두 3건, 예산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설 대규모 연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초 연결 정보통신 등 관련 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의 협업형 R&D 추진을 담고 있습니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멀티 공정과 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등을 집중 개발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단기 대응과 중장기 해외 의존 해소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또 테크 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대학과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산학협력 강화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국산화를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3개 사업에 대한 최종 예타 면제 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 말 확정될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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