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이 총리 "건축행정 의식 '서비스 중심' 변화해야"

회차 : 284회 방송일 : 2019.08.22 재생시간 : 02:26

김유영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맞춰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서는 추경이 빠르게 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상황에 맞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은 건축디자인 중복 심의 폐지, 비정형 건축물 건폐율 특례 인정, 건축물 도면 맞춤형 디자인 등 건축 행정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과거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다면 "이제는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 개성표현을 더 요구받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수요 변화와 달리 건축행정 서비스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제도개선 못지않게 업무 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의 성과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대부분 건축규제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가 나서주셔야 합니다.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업무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 총리는 정부 혁신방안에 맞춰 불필요한 심의는 폐지되고,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인 건축물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민생안전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라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입니다. 게다가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납니다. 그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 총리는 체불임금 조기 청산과 재난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교통 체증 최소화를 위한 수송대책 등 각 부처가 나서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