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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눈앞에 다가온 '통보시한'···연장이냐 만료냐

회차 : 463회 방송일 : 2019.08.22 재생시간 : 01:44

김용민 앵커>
전략적 효용성을 판단해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연장과 파기의 기로에 있는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박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성욱 기자>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을 비롯해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등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 쪽이 정보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정보교환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일은 그동안 지소미아를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상승하는 동안의 궤적을 분석하는데 유리합니다.
북한 미사일의 낙하지점과 가까운 일본은 낙하지점의 정확한 정보를 우리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녹취>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들어 경제도발을 한 만큼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양국간 신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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